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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제4호 한국관련 외국법원판례 해설
학술저널

한국관련 외국법원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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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判決要旨

2. 事件槪要

3. 法的 爭點과 問題點 및 論評

4. 綜合的 評價: 政府 및 企業次元의 對應方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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