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An Analysis of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너무나 쉬워진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WCT 등 국제조약은 저작권자들이 자구책으로 시작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법적인 보호를 주기로 하여 이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불법화하였다. 그런데 그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과정에서 정보화선진국들은 전체적으로 조약의 의무를 넘어서는 강력한 법적보호를 규정하였고, FTA 등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통제조치와 접근통제조치로 분류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접근통제조치의 경우 저작물 이용자들의 저작물 공정이용을 제한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된 후의 저작물도 보호하여 주는 등 문제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게임기의 모드칩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이 내려진바 있으나 각국의 국내입법 등 상황을 방영하여 그 결론이 다르게 내려진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결론이 내려져 저작권자측이 승소하였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대상의 범위, 금지대상의 범위(무력화행위, 무력화예비행위), 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과의 조화(공정이용),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저작권 침해와의 관련성 등 일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살펴 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최근 체결된 한미 FTA의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는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한미 FTA 조항을 국내입법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이외의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성과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한 깊이 있는 재음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WCT and WPPT in 1996 make it illegal to circumven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TPMs)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copyrighted works. The pro-copyright countries, especially US and EU coutries provided arguably too protective and wide protection to the TPMs and have been urging other developing countries to follow their legislation through bilatral trade agreements. The role of TPMs has admitted as a proper protection measure in digital age, but especially ‘Access control’ has been argued to restrict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Regarding to Modchip cases of Sony’ ‘Play Station’, many countries have protect the copyright owners(Sony), but there is a country(Austrailia) that defeated the Sony because of his copyright law system. In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tected the copyright owner. It is needed that discuss the subject matter of TPMs and preservation of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copyright(e.g fair use) related to the Modchip cases. And we should demand an explanation of the constitutional approach to the TPMs and KORUS FTA. This paper argues that Korea will effectively utilize the rulemaking proceeding immunizing liability of particular class of copyrighted works. If we are negligent to seriously consider the countries, except US, revised copyright law and the environment of Korean IT industry, we would fail to get the ultimate goal of copyrigh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