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는 전통적인 콘텐츠 이용자였던 자가 직접 만든 동영상, 글, 사진 따위의 제작물이다. UCC는 ‘전통적인 매체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등과 달리 이용자들에 의하여 제작되었거나 이용자들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은 여러 종류의 매체 콘텐츠’로 정의되는 것으로서 소위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하는 Web 2.0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CC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용자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킴으로써 소비주체로부터 생산주체로 전환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UCC의 제작 및 유통은 실로 장려되고 활성화되어야 마땅한데, 이를 위하여서는 저작권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UCC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UCC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되는 저작권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UCC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CC(User-Created Contents) has been very popular in these days. By producing UCC, traditional users may be stars and performers, and can provide contents all around world. Users may enjoy freedom of speech and can express their ideas through UCC. It means that UCC may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use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CC, however, has caused many copyright issues, and, without settling those, UCC cannot be popular. This paper deals with many copyright issues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UCCs, and proposes how to activat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CCs.
요약
Ⅰ. 사용자제작콘텐츠의 의의 및 분류
Ⅱ. 사용자제작콘텐츠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Ⅲ. 사용자제작콘텐츠와 저작인격권
Ⅳ. 사용자제작콘텐츠와 패러디
Ⅴ. 서비스제공자 상호간의 문제
Ⅵ. 인용규정에 의한 허용 여부
Ⅶ. 사용자제작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언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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