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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제6호 北韓 國籍者의 入國과 出入國管理法
학술저널

北韓 國籍者의 入國과 出入國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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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우리나라 出入國管理法의 構造

二. 北韓國籍者가 入國할 수 있는 그 밖의 경우

三. 北韓國籍者를 法上 「國民」이라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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