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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제9호 直線基線 설정은 主權的 行爲이며 協議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학술저널

直線基線 설정은 主權的 行爲이며 協議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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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韓日間의 現行 漁業秩序

二. 主權的 行爲라는 主張

三. 韓日漁業協定상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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