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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ICJ 최초의 환경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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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事件의 背景

Ⅱ. 1989년 헝가리에 의한 事業의 停止ㆍ抛棄의 적법성여부

Ⅲ. 체코슬로바키아의 ‘變形 C’의 採擇ㆍ施行의 적법성 여부

Ⅳ. 헝가리에 의한 1977년 條約의 廢棄通報의 法的 效力

Ⅴ. 判決의 法的 結果

Ⅵ. 判決의 重要性과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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