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컨텐츠산업과 전기통신법상의 사업자 규제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and its Impact on Digital Contents Industry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과 통신은 상호 보완관계에 놓인다. 저렴하고 빠른 속도로 전송이 가능한 효율적 유통망의 존재는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컨텐츠의 제작은 유통망(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구축비용의 회수에 기여한다. 음성과 데이터의 융합은 음성과 데이터를 비차별적으로 규제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보편적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출연금 납부,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등)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제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 부담이 일정 부분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자에게 전가될 경우 컨텐츠 제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자와 유통자 간 의무의 분담은 디지털 광대역망에 대한 투자의 규모와 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서 간접적으로 디지털 컨텐츠제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igital contents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are mutually complementary. Efficient networks facilitating low-cost but fast transmission promotes production of digital contents and appealing contents help network operators recoup a part of investments for their networks. Convergence between voice and data may lead to symmetric regulation of voice and data communication, resulting in additional obligations for enhanced service providers. If these additional obligations are passed on to producers of digital contents, it might have a negative effect on production of digital content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might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dution of digital contents via facilitating construction of high speed broadband net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