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내용 규제에 대한법적 해석

Legal Interpretations on Content Regulation of Mobile Industry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무선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성과 비례의 원칙이란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필요 최소한의 규제 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원칙론적으로 타율규제보다는 비용과 정당성 측면에서 시장 기능을 가미한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자율적 규제 방법으로도 블로킹이나 등급제, 필터링 등 강경조치에 우선적인 기대를 걸기 보다는, 회원사간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가 강의한 윤리강령제정, 화이트리스트(white list)1),국제연대 및 교육, 핫-라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물론 자율규제가 시장윤리 및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으로 염려될 때는, 즉 시장실패가 우려될 때 일정 수준의 타율규제도 효과적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비록 타율규제의 목적이 일정 부분 청소년 법익보호라는 사회적 이익을 위한 정당성을 인정 받는다 할지라도,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포괄적 의미로 자의적 운용이 가능할 때, 자칫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누려야 하는 ‘표현 자유의 숨쉴 공간’을 위축할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상기한 폐단을 예방하는 한 대안으로서는, (i)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의 효율성이 고양되도록 법제도적 관점에서 보완하되, 타율규제 기구의 심의기준 제정 작업 역시 명확성이 고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ii) 모바일 콘텐츠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게되는 이동통신사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고의적 범죄행위나 방조, 현저한 부주의에 따른 부작위 폐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동통신사의 필터링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모바일 콘텐츠의 유해 내용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동통신사에 의해 유해 콘텐츠로 판정되고 그에 따른 적정 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부당한 망사업자 행위에 따른 피해 배상을 하게 되어있는 약관 조항에 대한 다툼도 가능하지만, 이동통신사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해 있고 행위상 분명한 고의성을 보이고 있지 않을 때는 ‘선의의 사마라인 법칙’을 준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체 자율기구나 관계된 공적기구의 조정 기능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법적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This paper intends to study the appropriate scope of content regulations fo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such as cellular phone. Regulations by civil group and public organization are compared each other to assess its efficiency on regulation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virtue & pitballs. This paper assumes that three type of mobile contents such as obscenity, gambling expressions, ruthlessly violent depictions are harmful expecially to the youth who heavily use mobile services. This study concludes that regulations on mobile contents should be cautiously made based on media characteristics of mobile communication and doctrine of necessary minimum regulation. Mobile communications are mainly identified as telecommunications with public openness rather than pure 1 to 1 telecommunication. It suggests that doctrine of Pacifica Foundation might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mibile contents in certain situations, in the sense that theharmful message can be uniquely accessible to adolescents. Among obscene material expressed in mobile games, child pornography needs to be strictly regulated. Intensity of attracting people to real gambling behavior can be a yardstick to assess if mobile contents should be regulated or not. Violent depictions are also characterized harmful. Nonethless, this paper argues that doctrine of least regulation should be maintained not to unnecessarily restrict the freedom of expressions. The rol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should be emphasized. The doctrine of Samarian rule is recommendedto apply in assessing illegality of I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