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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모바일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및 기술적 보호조치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Unauthorized Distribution of Mobile Contents and Technologic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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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모바일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방지책 및 방지책 중의 하나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찰하였다. 모바일 콘텐츠의 보호도 기존의 인터넷상에서의 보호의 궤를 벗어나지 않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 글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을 고찰한 후 지금까지 미국의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찰하였다. 콘텐츠의 보호는 저작권법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사용허락, 특히 포장수축계약(shrinkwrap license)에 의한 사용허락이나 한국의 저작권법체제에서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은 접근권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사용허락 및 접근통제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집행 등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 글은 미국의 저작권자나 음반제작자 등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해결원칙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revention of unauthorized distribution of mobile contents and technological measures. Mobile contents may be defined to be contents transmitted through wireless internet. Until recently, the distribution of mobile contents has been successful in commerce because it is difficult, or almost impossible, to access them. However, issues of how to protect mobile contents have arisen mainly because it has become possible to provide connection between cellular phones and personal computers. This paper introduces the types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such as encryption, digital rights language(DRL), digital watermarking and trusted systems. It also introduces some US cases on technological measures. This paper indicates that access right and shrink wrap licenses may have much impact on technological measures. This paper finally suggests some measures to protect mobile contents such as digital rights management(DRM), liability of third parties such as OSP, criminal remedies and technological self.

요약

Ⅰ. 서론

Ⅱ.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Ⅲ. 미국의 판례에 나타난 기술적 보호조치

Ⅳ. 기술적 보호조치와 사용허락 및 접근권

Ⅴ.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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