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영상물 보호와 유통

Music, Film: Copyright Protection and Distribution

음악과 영상물은 디지털기술환경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저작물의 종류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저작물이 인터넷 등에서는 파일의 형태로 이용된다. 저작물의 전통적인 분류방식이 큰 의미는 없게 되므로 음악과 영상물의 유통과 보호의 문제는 디지털 기술환경에서는 저작물의 보호 일반론으로 환원된다. 복제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권보호에 위협을 느낀 권리자의 대응은 역시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권리보호를 추구한다. 각국의 법 혹은 국제협약도 이러한 기술적 보호수단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여 그 수단을 무력화하는 행위 등에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술 수단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아울러 배려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앉고 있다. 또한 집중적인 권리처리를 통한 거래비용의 극소화를 위하여 효용성이 인정되던 기존의 위탁관리단체들의 기능도 권리자 혹은 이용자를 위하여 공히 그 정확성을 기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저작권법리에서 권리자를 보호하여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균형될 수 있었다. 저작권제도의 정당성이 긍정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균형기능은 디지털 기술환경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의 기술발달의 추세로 보아 구체적인 제도적인 반응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Digital environments of individuals to hear a music or to see a film, at any place, at any time, have profound impacts o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ncluding Korea, Digital technology brought a right to digital transmission to authors. At one glance, the expansion does not consider the fair use side appropriately. At present, both of rights holders and users seem to fear their loss from digital technologies. However, over the last years, we cannot deny that the copyright debate has centered upon a discussion about extremes. We should not be fundamental. In the long run, the technology itself will make both of them profit from it. Key features result in technological measure and collecting society . Hopefully, both institutions should reflect the user side s interest. We cannot overemphasize dangers from too much protection. The technological advance is not certain to foresee. No one believe such equilibrium will reach in the near future. The waiting policy may be the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