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의 쏠림현상과 요금규제

Tipping Phenomenon and Price in Korean IT industries

정보통신산업의 요금규제와 경쟁촉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보통신산업에서는 가입자가 많을수록 가입자당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동시에 다양한 거래비용이 존재한다. 정보통신산업에서 거래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가 통신업체를 변경할 때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나 불편을 의미한다. 거래비용이 없다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도 신규기업과 기존기업은 동등한 입장(Level playing field)에서 경쟁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비용이 큰 경우에는, 신규기업이 낮은 요금을 책정하더라도 가입자들은 통신업체를 변경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입자를 많이 보유한 기존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신규기업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 경우에 신규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규제당국에서는 신규기업의 퇴출을 막기 위하여 기존기업의 요금을 신규기업의 원가에 맞추어 규제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신규기업을 생존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존 기업은 원가보다 높은 요금으로 인하여 큰 이윤을 향유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선택요금”이나 멤버쉽 할인을 통하여 규제를 회피하려고 노력한다. 이 경우 정책당국의 요금규제는 무력해질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근원인 거래비용을 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price regulation and competition enhancement policy of Korean mobile industry. Mobile industries exhibit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transaction costs. This paper shows that both characteristics combined with myopic price regulation are the culprits of current tipping phenomenon. Either one alone cannot be responsible for current situation of incumbent s high profit. Therefore, reduction policy of various transaction costs seems to enhance competition and to increase consumer sur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