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불법제공에 대한 형사적 제재

The Criminal Sanction Against The Illegal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정보화 사회에 있어 잠재적 소비자에 대한 각종 개인정보는 재화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법적 규제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립하여 왔고, 우리 나라도 개인정보가 많이 수집 처리되는 각 부문마다 각각의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불법이용을 규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원칙과 함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살펴본 후 개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한 실제의 수사사례에 현행법률을 적용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불법유출된 개인정보의 전전유통 및 불법사용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제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Personal proprietary information has more value than tangible goods for the potential consumers in the information society. EU and some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has established the legal foundation to protect the personal propriety information. In Korea each type of information is governed by a few specific laws. I reviewed the principle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the legal systems in Korea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proprietary information. I also conducted research of a few criminal cases which involve the unlawful release of such information. In conclusion, I propose that we have to enact the laws that are generally applied to all the types of information as soon as possible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e personal propriety information. Also we should impose criminal sanctions upon those who unlawfully utilize or transfer such information which is unlawfully rel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