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법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적용

Application of Tying Law to the Software Industry

이른바 ‘굴뚝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경쟁법이 과연 ‘신 경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통합에 관한 끼워팔기법적용은 이러한 논쟁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끼워팔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이론과 미국 판례법을 요약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분석해 본다.

It is a topic of a lively debate whether the competition law formulated in the ‘smokestack’ industry area can apply to the ‘new economy.’ At the heart of the controversy concerns the application of tying law to software integra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economic theory and case law on tying and then examines the Windows Messenger tying case currently under deliberation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