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필터링(Internet Filtering)에 대한 검토

Case Study: The Issues of Internet Filtering

해외에 서버를 둔 유해 한글사이트에 대한 ISP의 접속차단 행위에 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최초의 법적 쟁송이 2004. 1. 16.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183 손해배상 사건인데 이를 둘러싼 인터넷 필터링과 관련한 논란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 형식, 방법, 주체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인터넷 필터링은 그 필요성 및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불완전성과 남용의 위험성 때문에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바, 특히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규제라는 이상과 사실상의 강제력이라는 현실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CDA, COPA를 거쳐 CIPA에 이르는 미국의 입법과정과 이에 대한 사법판단의 경과는 이러한 인터넷 필터링의 의미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인터넷 필터링과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PC 방에서의 인터넷 필터링 프로그램의 설치를 강제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국가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접속차단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규제방법, 절차적 적법성 등에 있어서 인터넷 필터링의 근거 법률이 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이버 스페이스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가칭 브라우징의 권리(Freedom of Browsing)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본권 정립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The controversy whether the internet blocking by ISP for exclusion of the foreign sites which have harmful informations in Korean demands us to study profoundly on the issues of “Internet Filtering”. In spite of its need and justification, Internet Filtering which can be classified small groups have problems because of its technical imperfection and possibility of abuse. Especially ‘the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has both sides, an ideal of voluntary self regulations and the riskiness of actually compulsory regulations. The legislations of CDA, COPA and CIPA and judicial judgements whether they have constitutionality in U.S.A. are very suggestive for the true sense of Internet Filtering and the need for regulations. Nowadays we have some laws respecting Internet Filtering, such as Act on the Promotion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bu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which the government and ISP find reasons for Internet Filtering has some problems, such as the methods of regulation and procedural legality, so we need careful examinations of the way and authority of Internet Filtering. Further, so-called “Freedom of Browsing” can be discussed for establishment of the new schem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yber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