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상거래준칙 해설

A Good Example of the Practical Approach for Foreseeable Legal Environment－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lectronic Commerce of Japan

인터넷과 IT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적 문제점이 등장하면, 기존 법령은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판례의 축적에 의한 신속한 해석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때 많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민사규범의 적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여 거래당사자의 예견가능성, 거래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산하에 産業構造審議會情報經濟分科會를 두고 2002년 3월 제안, 같은 해 7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준칙은 크게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거래(Online trade)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계약법상의 문제 즉 계약의 성립시기, 성명모용과 법적 효과의 귀속, 미성년자의 거래, 관할합의의 문제와 정보재거래(information trade) 그중에서도 라이선스계약, 정보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책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2003. 6. 13.에는 웹 화면에서 이루어진 전자계약(전자약관)의 성립시기, 인터넷 경매의 법적 문제, 인터넷 현상광고, PtoP 파일교환의 저작권침해 여부, 인터넷상 상표권의 침해, 인터넷 접속과 다운로드를 위한 ID와 Password의 보호, on-line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한 정보의 인터넷상 유포문제 등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었고, 2004. 6.에는 계약의 성립시기(전자승낙통지의 도달), 성명모용의 경우 인증기관의 책임, 관할합의와 중재조항의 유효성, 웹사이트 이용규약의 유효성, 인터넷 경매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인터넷 경매이용자 사이의 법적 관계, 인터넷 경매에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no claim·no return’ 특약의 효력 부분, 정보제공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담보책임 및 e-learning과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신규 추가 내지는 전면개정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전자상거래준칙은 1) 분쟁처리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ADR 현장에서 분쟁처리를 보다 원활화하고, 2) 준칙에 기초한 분쟁처리의 사례를 축적하여 준칙이 규정하는 현재의 민사규범체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시장에 걸 맞는 민사법체계의 재구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3) 정보시장에 참가하는 주체의 자치의식을 향상, 규범은 시장에서 형성한다고 하는 통치객체의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의 함양 등이 기대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상거래준칙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법해석이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판례의 축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새로운 법적 이슈를 추가하면서 업계 트레이드, 기술, 국제적 경향 등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 있는 대응,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한 자율적 해결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일본의 전자상거래준칙은 대표적인 Soft Law의 한 형태로서 예측가능성과 탄력성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고, 더욱 실용적인 접근방법이라 하겠다.

The new technology, the Internet is producing new economic activities, such as electronic commerce. However, since most laws in operation, including Civil Code, were established before the advent of such new technology, it is not clear how they will apply to new economic activities. That is, the legal environment does not allow electronic commerce to be conducted without anxiety. Even the discussions have just begun on the reformation of the judicial system to make it ready for the new era, 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a rapid accumulation of judicial precedents. So METI of Japan presented interpretative guidelines. The goal of these guidelines is to show how various legal problems will be handled under the Civil Code and other law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in order to make transactions more highly predictable and easier to execute. Furthermore the guidelines is supposed to be amended flexibly according to the actual practice of economic commerce, changes in relevant technology, and progress in the making of international rules every year. These guidelines will serve as a guide to the specific interpretation of laws and will thus help in the establishment of new rules. The first part of the guidelines deals with ‘Online Contracts’ such as problems concerning the conclusion of contract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of new transactions and consumer protections. The other part provides specific interpretations on ‘Information Property Trading’ which includes licence agreem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s. I’d like to conclude this kind of approach such as the interpretative guidelines of Japan would be more progatic and more helpful for the foreseeable leg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