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과 보호범위

Whether the OSS can be protected as trade secret or not?

공개소프트웨어는 원시프로그램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밀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개소프트웨어의 2차적저작물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개소프트웨어 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최근 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침해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국내에서 나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개소프트웨어는 공개된 비밀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의 관계에 있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개소프트웨어 공동체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한 2차적저작물을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인 GPL 위반이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PL은 계약이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을 반드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판례의 견해에 동의한다. 다만, 향후 판례는 공개소프트웨어 공동체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Because the source code of Open Source Software(OSS) shall be open under GPL, it may not be protected under Trade Secret Law. But the derivative work based on OSS can be protected as a trade secret. This is a great shocking news to the open source community. Particularly, nowadays our court gave the decision that the OSS can be protected under Trade Secret Law and there will be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the decision. In order that OSS becomes a trade secret, OSS should be managed secretly and has some economical value and should be in secret. But OSS is only a open secret, OSS may not be a trade secret. Although, yet the derivative work based on OSS can be a trade secret, because the derivative work gains it s independent right under Copyright Law against the original work. Of course, although the derivative work based on OSS has the independent right from the original work, the derivative work may violate the GPL if it is not open. But the breach of GPL contract doesn t mean the denial of protection as trade secret. Therefore I show my support to the decision. However,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significance and the role of the OSS community, I think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