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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상의 투자자-국가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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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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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송 개요

Ⅱ. 사실관계

Ⅲ. ICSID 중재판정

Ⅳ.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의 판결

Ⅴ. 손실 보상액

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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