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인 배우자의 해석

Ⅰ. 서론

Ⅱ.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해석

Ⅲ.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인 배우자 규정에 대한 해석

Ⅳ. 사실혼 부부, 동성(同性)혼 부부 및 외국법상의 인생동반자등록에

Ⅴ. 헌법상 다른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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