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사회복지사상에 대한 현대 노인복지 관점에서의 재조명:

Re-examining the Aemin’s Article 1 of Mokminsimseo: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mporary Elderly Welfare

본 연구의 목적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애민(愛民)1조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선 이를 다산(茶山)의 저술동기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대비하여 해석해 보며, 이를 토대로 애민1조를 오늘날의 노인복지 시각에서 재조명해보고 시사점을 얻으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조목(條目)에 대한 단순한 해석을 넘어 당시의 시대상황 및 현재의 노인복지와 대조하면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은 다산의 삶과 목민심서 집필 당시의 시대상황을 논의하였다. 다음에는 목민심서의 의의와 전체 내용을 개괄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내지는 복지행정 관점에서 목민심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하였다. 이어서 목민심서 애민1조의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날의 노인복지와 대비하여 재해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목민심서 애민1조는 현재의 노인복지에도 적용할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남녀 노인들을 차등적으로 대하는 것, 양로연을 베푸는 데 치중하는 것, 노인들을 빈번하게 관청에 집결시키는 것 등 오늘날에는 옳지 않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유교적 전통 하에서 불가 피한 면은 있지만, 중국의 선행(善行) 사례를 과다하게 인용하는 것도 거슬릴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애민1조의 현대 노인복지에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토의하였다. 여기에서는 노인복지의 대상을 80세 이상으로 높게 책정한 점, 다시 90세 이상은 달리 대우한 점, 남녀 노인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한 점, 노인복지에도 반상(班常)의 신분관계가 반영되었을 개연성, 시혜적 관점이 주로 반영된 점, 현물급여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 이벤트 성향이 강한 점, 제도보다는 수령의 선의에 기대는 경향, 양로의 절차를 중시하는 점, 지적이나 대안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애민1조의 특성으로 토의하였다. 결론에서는 애민1조의 내용과 정신을 오늘날의 노인복지에 접목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노인복지를 행하는 데서 단체장과 복지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점, 서비스를 올바른 대상에게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는 점, 과거나 다른 곳에서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 지역실정 및 재정형편에 부합하게 노인복 지를 해야 한다는 점, 복지대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 등을 포함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examine the Aemin’ s Article 1 of Mokminsimseo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mporary welfare for the aged, in comparison with the motivation behind Dasan s writing of Mokminsimseo and the the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discussed Dasan Jeong Yak-yong s life and the times and circumstances when he wrote Mokminsimseo, in order to provide readers with background knowledge about Dasan and Mokminsimseo. The next chapter summarized the general contents and significance of Mokminsimseo and the precedent studies on the social welfare ideology of Dasan and his Mokminsimseo. The main part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Aemin s Article 1 of Mokminsimseo and to re-interprete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mporary elderly welfare administration. The final chapter debat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Aemin s Article 1 of Mokminsimseo for contemporary welfare for the 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