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A Study on Legal Structure to Private Information Breach

본고는 스마트 미디어 사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구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제도를 살펴보는 한편, 이를 근거로 한 관련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을 유출 기업에게 맡기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배상의 관점에서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으로의 전환, 배상명령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private information breach in the smart media era. For this research we checked current major laws about preventing private information breach and related judicial precedents which are based on these laws. In the conclusion, we suggested regulations about compensation; switch to no-fault liability and the damages collat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