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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005년 지방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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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지방세법 총칙

III.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IV. 주민세 관련: 주민세 부과처분의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V.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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