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경영인의 고객 보호 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bligations to Customer Protection of Beauty Salon Manager

미용업은 서비스업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미용이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용 산업의 증대와 아울러 고객관리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용경영인들은 이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나 예방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미용경영인의 고객보호에 관한 의무는 대체로 상법의 적용을 받지만 상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법은 상행위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미용실의 고객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미용실 경영과 관련한 공중위생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고객 등 소비자와 관련 한 책임은 소비자기본법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미용경영인의 고객에 대한 의무를 소비자기본법과 상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안전조치의무, 부당거래 금지의무, 정보제공의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피해구제의무를 논하였고, 상법에서는 고객의 소지품 관리 의무를 논하였다. 이에 미용관련 시술에 있어서 고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미용경영인의 고객에 대한 책임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미용경영인이 고객관련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대처방안의 연구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미용경영인의 고객보호에 대한 법적인 책임 범위를 다루어 미용업에서 고객과의 갈등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Beauty industry services, so many people will have to provide the service. In recent years, the beauty industry is growing, Customer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re being emphasized.But Beauty salon manager is the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prevention. Beauty salon manager of customer protection obligations are generally commercial law applies. But if you do not have a commercial law, then civil law is applied. Commercial law is precedence over civil law, So Responsibility for Beauty Salon s clients is applies for commercial law. But Public health related to beauty salon management is applies Public Health Control Act and the Responsibility for Consumers is applies Consumer Basic Law.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case of accidents that may occur with respect to the customer at the hair salon. Limits of liability for managers of customer Beauty and discussed to prevent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