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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분권 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 and The Scope of Enact-authority of the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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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이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지방분권시대의 조례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해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분권시대의 조례론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은 어디까지나 법체계 내지 법이론에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바램만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The issue on the scope and limit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is much debated. The debate is gaining momentum as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 accelerates. Relatively, the expectation level of local governments is growing higher. This issue, after all, draws to the question on what kind of form will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take in a time of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Yet this question, in its nature, is not that simple to solve. One reason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question is linked directly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Local Government Law.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s the fact that the basis of the ordinance argument in a time of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is the appropriate allotment of rol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evertheless, it should be born in mind that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law should be faithful to the legal system and/or legal theories in all respects. Insisting on the expansion of the legislation scope of the ordinance out of a simple expectation for dynamizing local autonomy requires more caution.

I. 머리말

II. 지방분권시대의 조례의 법적 성질과 조례론의 기본원칙

III. 조례 운영현황

IV. 조례의 규율범위

V.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한 법적 문제

VI. 결론

〈Abstract〉

[토론요지] 「지방분권 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대한 토론 / 김중권

[토론요지] 「지방분권 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대한 토론 -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조례 - / 김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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