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 논문은 한국의 지방세제와 세제의 운용의 실태를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논문이다. 이 글은 특히 2004년 지방세제의 최대 이슈인 보유세제개편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논점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하고 있다. 독일 학술교류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발제내용이었던만큼 한국세제의 기본내용의 소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수비교, 이들에 대한 국제간의 비교자료를 제2장에서, 그리고 고정자산에 부과되는 세목에 대한 개요, 보유세의 현황과 종합부동산세의 개편논의를 반영한 주요 논점의 제시 등을 제3장과 제4장에서 포함하고 있다.
I. Introduction
II.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Tax System and Public Finance
III. Debates on the amendment of the fixed assets
IV. Problems to b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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