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의 제공과 주민의 사용료 납부의무

I. 시작하는 말

II. 공적 주체의 급부제공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가능성

III.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의 문제

IV. 지방공과금의 산정에 있어 고려가 허용되는 사회적 조정목적들

V.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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