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地方制度의 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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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國家-地方關係를 上下ㆍ主從 에서 對等ㆍ協力 으로

II. 分權型 社會의 創造

III. 地方分權一括法의 改正內容

IV. 改革에 대한 評價와 課題

V. 韓國 地方改革에의 他山之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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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호 수록 논문 (5)

•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監査體系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안
• 日本 地方制度의 改革
•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行政訴訟
• 自治立法權의 範圍와 實效性確保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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