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The Status Quo and Future Directions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Policy

최근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공익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다수 도입되었고, 공익활동(pro bono)을 추구하는 법조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위 공익소송과 관련하여 마련된 제도들의 활용도를 보면, 공익소송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익소송의 제도화와 법률시스템화의 상황 및 공익소송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논의의 상황, 공익소송 제도의 발전에 대한 대안 제시의 상황을 정리·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제2장에서는 공익소송과 관련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공익소송 및 공익의 개념, 공익소송의 기능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공익소송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다른 국가에서의 공익소송의 개념 정의나 공익소송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모습, 그 활용 정도나 특징 등을 분석하여 일정한 경향 내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제도에 대한 분석의 준거로 삼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공익소송의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마련된 제도와 그 구조, 제도의 활용 현황 및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현재 우리의 공익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recent years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 lea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laws to facilitate its utilization in Korea. However,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s, in fact, been vastly underutilized despite developments in these domestic laws and policies aimed at promoting it.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ddress the underutiliza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discusses its various theories, and offers suggestions for promoting its utilization. After a brief introduction, this report will examine these issues in four subsequent chapters. Chapter Two identifies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the func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Chapter Three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xamine various definitions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policies aimed at promoting it, and its utilization and features among different countries. Chapter Four introduces laws and policies implemented to promote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Korea and explores exemplary cases to illustrate its utilization. Chapter Five concludes by addressing the problems concerning Korea’s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and by offering suggestions to improve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