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개선 시사점

▶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과제의 이행실적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평가기준 항목은 객관적 분석을 통한 검증도 없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돼 왔음 ▶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심지어 하락성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정부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에서 체감도의 비중이 기존의 20점 (총점 100)에서 절반 수준인 10점으로 감소 - 정부는 세부 개혁과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규제개선 체감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체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KDI(2015)는 2014년 대비 2015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증가됐으나 여전히 평균이하의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공무원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경련(2016)는 2016년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2015년도 체감도(84.2점)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83.6점)이었다고 발표 ▶ 규제개선 체감도에 대한 저평가는 체감도 향상이 경제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임 - 경제성과에 대한 규제개선 체감도의 영향분석 및 규제개선 체감도에 대한 결정요인분석 등 체감도와 관련된 계량적 경제분석이 부재하여 체감도의 역할이 간과돼 왔음 ▶ 즉,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이 3년차에 들어서면서 개혁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나, 성과내용이 실제 피규제자 체감도를 제고하는지에 대한 평가분석은 부재한 상황 ▶ 본 연구는 경제성과에 대한 규제개혁 체감도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과중심적 규제개선 평가기준으로서 체감도의 중요성을 입증 - 성과평가기준이 되는 규제개선 체감도의 결정요인과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의 영향을 분석하여 체감도가 규제개혁 성과평가기준으로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평가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