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군관계

Democracy and Civil-Military Relations: A New Approach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은 민군관계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총구”의 관리와 이에 필요한 권한위임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헌팅턴의 객관적/주관적 문민통제의 관점은 한계가 있으며, 피버가 제시한 본인/대리인 논의에 기초하여 정치 지도자와 장교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민군관계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여 해당 국가의 군사적 효율성을 결정하며, 앞에서 논의한 본인/대리인 논의는 이러한 민군관계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쿠데타 가능성을 가진 국가는 장교단의 단합과 정치세력화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효율성을 저해하며, 이를 통해 내부적 위협을 제거한다. 향후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시각과 변수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Mao’s famous saying, “political power grows out of the barrel of a gun,” captures the essence of civil-military relations. Despite its significance, the issue has been left unaddressed for decades. The old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 proposed by Samuel Huntington - needs to be supplemented by adding the principal-agent analysis of Peter D. Feaver to explore shirking by the officer corps. Civil-military relations also have powerful effects on military effectivenes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and should be guided by the variables and effects that this paper pro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