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A study on establishment proposal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 및 여기에서 파생된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약자와 강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나 권력에 있어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고, 사업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소비자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금융소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국내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금융규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1)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고, 금융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수익과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그 동안 무수히 발생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수출업체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KIKO 사건, 2012년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2013년 동양증권 회사채 불완전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갈수록 커지게 되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학계나 정․재계에서도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 법률의 제정에 관한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 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한다.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hich is basic rule of civil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originally divided people into strong and weak, and there is no exception on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consumer. Consumer must be the weak compared with company, and it is very hard to fight against company. The needs to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ower imbalance between company and consumer. And these rule is applied to financial consumer. Korea has made painful adjustment for the weak financial company sinc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nd has steadily improved on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 to increase financial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company. Consequently korea financial market has been made rapid progress and various financial services and products can provide advanced profit and convenience for the financial consumer. However enormous damage on financial consumer caused by financial company s allegations is very serious problem. As the damage of financial consumer has sustainedly increased and the size has been growing, bond of sympathy on preparation of effective measure has been developed. And academic, political and financial world have been consistently discussed about them. It is very important thing that enact of the new integrated law fo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review main content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noticed on June 27, 2016 and suggest improve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