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를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한국은 1995년 원조수원국에서 벗어나,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로 가입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5년 한국은 2조 3,782억원의 공적개발원조(ODA)예산을 사용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자원 등 33개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이 전 세계 100여 개국 및 6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1,055가지 이상의 ODA를 실시하였다. 이들 33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다. 이 이외에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까지 ODA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개발효과성이 높지는 않다. 당해연도의 공적개발원조의 예산을 사용하기에 급급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여 2015년 9월 25-27일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SDGs는 전 세계 모든 UN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적 한계로 인해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다. 따라서 UN은 SDGs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2016년 연말까지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원조수원국의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원조수원국의 상황에 적합한 국제개발협력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원조수원국에 대한 지역연구와 이를 통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