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the Police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경찰관들은 오랫동안 스트레스, 트라우마, 우울증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의 안전과 건강, 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경찰 복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경찰관들의 다양한 필요를 오랫동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행스럽게도, 2012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매 5년 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2014년 수립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경찰관들을 위한 기본적 복지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마지막에서는 더 나은 경찰 복지 제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ha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in bad conditions negatively affecting their health and wellbeing status, such as stress, post- traumatic stress, and depression. Management and investment on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re one of the most critical actions for the police agency to solve these problems.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 Korea’s police welfare system has been limited and failed to reflect various needs of police officers. Fortunately,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was passed in February of 2012 and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is act require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Consequently, the First Basic Plan (2014-2018) was established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for a better police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