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정책, 비혼 출산과 출산 관념의 변혁

Two-Child Policy, Unwed Birth and the Transform of the Perspective on Reproduction

2013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의 인구와 출산 분야는 크고 작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그중 큰 변화는 지난 30여 년간 시행해 오던 한 자녀 정책이 막을 내리고 “한 쌍의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제창”(2015년 12월 27일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산아제한법」 제18조항)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작은 변화는 “비혼 출산 자녀와 혼인 출산 자녀는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혼인법 제25조)라는 기존의 추상적인 법률 평등조항이 호적이 (허가에서: 역자 첨가) 신고제로 바뀜으로써 초보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두 가지 크고 작은 변화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새로 태어나는 신생 인구를 엄격히 통제하던 것에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사회의 출산 관념을 되짚어 보고 재구성해 볼 필요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중국인의 출산관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버팀목인 유교적 출산 관념과 산아제한이라는 국가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들이 공히 오늘날의 출산 관념을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또 그것이 현재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향후 어떻게 변화·발전해 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 두 자녀 정책과 비혼 출산을 연관 지어 고찰하고자 한다.

There are two turnings on population and reproduction since 2013 in China, the big one is the two-child policy has replaced the single-child policy, and the small one is the chidlren born out of wedlock equal with ones in wedlock, which only existed in law, has become the reality on household registration. Both of the turnings share the common background that the new born population has started to become valuable as the result of the very low total fertility rate in China. It is needed to reflect and resonstruct the current perspective on reproduction, especially to creatively transform the Confucian trinity of heterosexuality, marriage and reproduction, if people are expected to have two children and the unwed birth will become the new resource of future population. The imagination on new perspective on reproduction is tentatively outlined at the end of the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