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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번역] 기본법의 제정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성립

Zustandekommen des Grundgesetzes und Entste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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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사(前史)

Ⅰ. 동서갈등 속의 독일

Ⅱ. 1948년의 전환

B. 기본법과 연방공화국에의 길

Ⅰ. 의회협의체의 구성

Ⅱ. 의회협의체의 심의

Ⅲ. 의회협의체의 원칙적 결정들

Ⅳ. 기본법의 의결, 승인, 채택

C. 기본법의 정당성

Ⅰ. 기본법의 국민투표 흠결

Ⅱ. 기본법의 사후적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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