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after Unification: Monetary, Financial and Fiscal Aspect

남북한간의 통일·통합에 관한 논의는 급진적 통합과 점진적 통합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통합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구식, 절충형 통합 혹은 한시적 분리운영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급진적 경제통합이 야기할 문제들, 즉 북한의 생산·고용 불안, 남한의 지원 부담,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압력, 재정시스템 작동의 어려움 등을 인식하면서도 급속한 통합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통합이 되더라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긴장을 크게 줄이는 한편 북한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외환제도, 금융시스템 및 재정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지원도 사회보장이 아닌 경제발전 목적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화·금융·재정 분야에서 통합과 한시적 분리의 의미, 한시적 분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각 부문별로 한시분리 운영방안을 제시한 후 각 부문의 상호연관성과 한시적 분리에서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한시적 분리의 경제적 우위성,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이 연구시리즈의 별도 연구에서 다루므로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분리기간은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북한특구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분리가 고착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통화부문의 통합은 단일통화가 사용되고 단일 중앙은행에 의해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뜻한다. 금융부문의 통합은 금융기관, 예금대출·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지급결제·금융감독·예금보험 등의 금융인프라를 포괄하는 금융시스템 전반이 통합되는 것을 뜻한다. 재정부문의 통합은 남북한 양 지역의 조세 징수 및 재정지출 체계가 단일한 재무기구를 통해 통합 운영된다는 의미이다. 남북한 재정이 통합되면 양자가 국가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통화·금융·재정이 분리된다는 것은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통화·금융·재정 각 부문별 한시분리 운영방안을 살펴보았다. 통화부문에서는 신화폐, 통화정책, 환율제도, 외환시장 및 외환제도 등을 검토한다.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회복, 자국 화폐를 통한 통화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관련 이론, 한국의 경험, 초기 금융제도 등을 고려할 때 신용총량 규제에 이어 통화량 목표제, 그리고 통합을 앞두고 남한의 인플레이션 타게팅으로 전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환율 측면에서는 먼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단일화되고 실세화되어야 한다. 환율제도는 초기 물가안정, 화폐에 대한 신뢰확보 등을 위해 고정환율제도를 택할 경우 환율 유지를 위한 대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초기 환율수준 설정에는 수출경쟁력, 소득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경우 단일변동환율제,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로의 순차적인 발전과 변동허용 폭의 점진적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의 환율조정메커니즘(ERM) 혹은 통화위원회제도를 거쳐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장환율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잘 형성되어야 한다. 외환제도는 경상거래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화해나가되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북한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금융부문에서는 북한의 기존 금융제도, 사금융·달러라이제이션의 확산 등을 고려하며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 각 분야별로 한시분리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특구 중앙은행은 초기에는 독자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갖는 중앙은행의 위상을 갖다가 점차 한국은행으로 통합한다.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은 재할인제도 등 개발연대의 방식을 원용하다가 공개시장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상업금융기관의 구축은 조선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기능 분리, 조선무역은행 및 대외결제은행, 저금소, 협동농장 신용부 등을 활용하는 한편 남한·외국계은행도 적극 유치하도록 한다. 자생적,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양성방안을 모색하고 사금융의 주축인 돈주, 돈장사꾼의 제도권 흡수 방안도 고려한다. 금융시장 중 자금·예대시장에서는 남한·외국계은행의 자금공급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When it comes to the unification and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discussion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either radical integration or gradual integration. Coming into recent years, another direction of research is being explored as well, suggesting that even if political integration is achieved, economic integration should proceed over time. This approach to the unification issue, which is referred to as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 type integration or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is based on awareness of the problems that will result from radical economic integration should political unification be carried out irrespective of our will, such as production and employment unstability in North Korea, the burden on South Korea, pressure on the foreign exchange and capital market, and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fiscal system. Even should political integration take place,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pressure to the social security and tensions in the labor market if the North Korean region can temporarily remain in a state of separate operation. Such an approach would enable the North to implement its own monetary policy, exchange rate scheme, fiscal policy, foreign exchange system and financial system to support rapid growth within the North Korean region. In this case, South Korea s support could be utilized more efficiently by concentrating on the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social security. This report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integration and temporary separation, the necessity of temporary separation in the monetary, financial, and fiscal sectors and suggests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by each sector. We also illustrate the interconnected relationship between each sector and propose a process that leads to integration from a state of temporary separation. However, the economic advantage and legal validity of temporary separation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study, as they are discussed in a separate study within this series. While the separation period cannot be explicitly set in advance, it could be set as a period sufficient for economic policies of its own in the North Korean region to fully take effect but not so long that the state of segregation comes to be perceived as a permanent one. Overall, the period from separation to integration for each sector may vary. The integration of the monetary sector means that a single currency is used and unitary monetary policy is implemented by a single central bank. Integr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signifies the overall integr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which includes financial institutions, the financial market (e.g. credit, capital markets), financial infrastructure (e.g. payment infrastructure), financial supervision and deposit insurance). The integration of the fiscal sector means applying the same taxation system and principles of government expenditure to both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gions and sharing responsibility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government finance through the sound fiscal policies. Therefore, the separation of monetary, financial, and fiscal sectors refers to the stages until such integration is achieved. Based on this premise, we examine the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the monetary, financial, and fiscal s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netary sector, we examine new currency, monetary policies and the foreign exchange system. It seems reasonable to introduce a new currency in the North Korean region (SAR) in order to restore confidence in the North Korean currency and implement monetary policies through its own currency. In terms of monetary policy, academic theories and the experiences of the South Korea and initial financial system of the North suggest it would be reasonable to begin by regulating the supply ceiling for money followed by monetary targeting and leading on to inflation targeting for South Korea in advance of the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