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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책임성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책임성의 집권화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직 내 권한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책임성의 집권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공직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직업공무원들이 국민보다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더욱 복종하게 되고, 정보불균형에 의해 직업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동조(conformity)하고 따르는 군집(herding) 행위를 나타내면서 의사결정시 집단사고(groupthinking)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직 책임성의 집권화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은 집중된 권한(예: 인사권 등)과 정보를 분권화 및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공무원들은 전문가적 책임성과 직업윤리를 통해 철저한 공직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서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함의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Ⅱ. 공직 책임성의 집권성 문제
Ⅲ. 공직자 책임성 제고 방안
Ⅳ. 결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공직자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 제고 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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