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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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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국내 실증문헌들을 분석하여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를 종합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 제언을 시도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비금전적 및 금전적 보상의 다양성 및 유연성 제고, 간이형 직무분석, 평가군별 평가방안을,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직무중심 보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직무중심 보상체계는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바, 중간단계로써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직무급적 성과급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수등급제(payband system)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제도 현황

Ⅲ. 선행연구 분석

Ⅳ. 해외사례 연구

Ⅴ.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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