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기업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 모의실험을 통한 경제 정책 평가에 CGE 모형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완전경쟁과 완전 동질적 대표기업을 가정하는 기존 CGE 모형으로는 특정 기업군을 목표로 하는 제반 정책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불가능함은 물론 이질적인 기업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그 결과치들의 신뢰성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기술수준, 고용수준, 임금수준, 수출 집약도 등 다방면에 걸쳐 이질성이 뚜렷한 경우 이러한 기업 간 이질성 및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실증 분석틀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 산업 구조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중소기업군을 구분하는 CGE 모형을 개발하여 제조업 부문 대기업 규제완화, 중소기업 규제완화, 대/중소 전체 기업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산업에서의 기업 규제완화의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 규제비용이 10% 감소할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여 투자, GDP, 사회후생은 각각 2.61%, 4.81%, 2.19% 증대되며, 전체 실업률은 0.14%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개별 기업군만을 목표로 한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 규제완화보다는 대기업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