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도입에 관한 연구: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사례를 다루는 가운데, 정책의 도입과정을 Mark Moore(1995) 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오세훈 서울특별시 장이 재선됨과 동시에 서울시의회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서울시 무상급식의 주요 정책행위자들은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차별문제와 비용문제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논리 정당화를 위해 다양한 행동전 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은 정책행위자들의 정치적 관리전략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Moore(1995)는 정치적 관리전략을 크게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 숙의와 사회적 학습 및 리더십, 그리고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 니케이션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다섯 가지 전략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각 범주에서 어떠한 정치적 관리전략을 활용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각 진영의 관리전략을 비교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관리노력이 어떻게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정책도입을 위해 정치적 관리전략이 갖는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