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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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필요 -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09년 국내 수출액 중 43%) - IT는 첨단산업인가? 굴뚝산업인가? - IT 산업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인터넷 응용 비즈니스 2.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법제의 체계화 필요 - 20여개 법률에 40여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규정 존재 - 신규 서비스 등장시마다 새로운 입법논의의 비효율 극복 필요
I. 연구의 개요
II. 주요 법적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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