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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국내외 망중립성 정책동향 (나성현)”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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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료는 망중립성의 개념과 현안을 간단히 소개한 후 주요국들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을 차례로 검토하고 있음. 본 토론문은 이러한 해외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망중립성 문제의 특수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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