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인터넷 기반 송신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일본 최고재의 마네키 TV 사건 및 로꾸라꾸Ⅱ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1년 9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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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 - 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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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병일 교수님의 옥고를 받아보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2개의 판례를 명쾌하게 잘 정리하신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몇 가지 보완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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