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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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 : 사생활관련 자유,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1)고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와 헌법상 근거조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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