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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잊혀질 권리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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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근 노력 2012.1.25. 일반정보보호규정(안) 2012.1.25. 개인정보보호지침(안) 주요 변화 단일 원칙 불필요한 행정소요(예, 신고) 제거 심각한 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의무 책임성 강화 잊혀질 권리 명문화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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