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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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많은 기록이 남게 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 2. 17.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부분 위 원칙이 반영된 개인정보의 파기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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