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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품종보호권과구별성판단 -오복꿀참외사건(대법원2013. 11 . 28. 선고2012다6486 판결)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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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식물신품종의보호

Ⅱ 사안의개요

Ⅲ 재배시험

Ⅳ 유전자분석(SSR)

V 유전자분석(SNP)

VI 감정결과의합리적해석을위한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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