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 : 유럽 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4년 9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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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 - 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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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와 개인 잊혀질 권리 판결은 양날의 칼 - 프라이버시 신장 - 표현의 자유 위축 프라이버시의 전통적 이해의 약점 - 인격권 논리의 설득력 - 새로운 방법론 도입의 필요성
서론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
미국의 논의
프라이버시 법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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