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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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 원칙에 의하면 제3자가 한 행동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어느 법체계에도 2차 책임 또는 간접책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방조범 해석에 의하면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것이면 무엇이든 방조가 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양끝단 유저들의 자유로운 소통수단이라는 특징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한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방조의 범위에 무제한 포섭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규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나 권력기관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강하게 개입할 유인이 항상 존재하다.

1. 들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