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비식별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5년 6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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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 - 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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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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