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커버이미지 없음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의 의의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은2001년12월12일의공동체디자인에관한이사회규칙(EC)No.6/2002(이하, ‘공동체디자인규칙’이라한다)에의하여창설된권리이다. •이공동체디자인규칙에의하여, 등록공동체디자인권도창설되었지만, 특히실체적보호요건과침해규정등다수는미등록동동체디자인권의규정과동일하다. 등록공동체디자인권과마찬가지로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도유럽연합전체에적용된다.
(0)
(0)